정부의 연금개혁, 이번엔 공무원 연금 손본다!?

 

 

 

정부가 요즘 공들이고 있는 일 중 하나죠, 연금개혁!

 

 

 

국민연금 잔고가 점점 바닥나고 있는 상황..

출생률이 줄어 보험료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연금을 줘야할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를 고쳐보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방법을 논의중이였는데

1. 지금보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게 하자.

2.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늦추자.

를 검토중이였죠. 

 

 

 

거기에 더해 직역연금도 손볼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직역연금이란, 쉽게말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인데요.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배달 2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대신에 나중에 국민연금보다 4배 더 돌려받아요.

 

 

 

 

하지만 이런 공무원연금 잔고는 벌써 바닥났고,

지금은 보험료로 채우지 못하는 돈을 세금으로 메꿔서 연금을 주고있었죠.

 

 

우선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가입자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거라고.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서둘러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직역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볼지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