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규제2 전월세신고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 바로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부터 시장에 직접적 개입을 하며 임대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세값 그리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의 이런 안정화 정책은 오히려 반대효과 즉 악영향을 미치며 전세대란 타이틀을 달고 다시금 임차인을 더욱 옥죄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며 이전보다 더 극심한 2차 전세대란이 발생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서울, 수도권 전세값 폭등, 서울을 벗어난 주변지역으로 확산, 아파트를 넘어 빌라, 오피스텔로 전이 등 현실적인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 2021. 8. 11. 2차 전세대란 머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전세가 폭등 현상이 두드러지며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전세 시장 비수기인 6월에도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전세대란"에 이은 "2차 전세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설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핵심대책 임대차법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임대차 3법 중 2법을 먼저 시행하며 세종 29%, 경기 25% 전세값이 뛰었놓았고, 전국 전셋값을 19% 높여놨습니다. 이렇게 1차 전세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기사만 몇 개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엔 짧은 시기일 수도 있지만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전세값 폭등.. 2021.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
